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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진료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 없던 야간 진료의 정의를 ‘의료기관의 통상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합니다. 이로써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기준이 법문에 구체화됩니다.

2. 지정 대상의 확대: 통상 운영시간 이전인 오전 9시 이전 등 이른 시간대에 소아 진료를 하는 기관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3. 행정·재정 지원의 적용 범위 확대: 지정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역 내 소아 진료 인프라에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의료 공백 방지: 야간·이른 아침·휴일 시간대 소아 외래진료 선택지가 늘어 응급실 유입 분산이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 효과가 강화됩니다.

5. 법적 근거 조항 정비: 관련 사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반영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집행력을 높입니다. 현장의 혼선을 법문 정비로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야간 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정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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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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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