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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는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이러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는 장애인과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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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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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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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