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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철도, 선박, 공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2.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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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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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