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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만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이러한 응급장비와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이 의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이라는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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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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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