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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행위 방해를 금지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방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응급의료행위 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응급의료 종사자가 신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3.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훼손한 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수진(李秀眞) 등 17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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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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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