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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응급의료 현황통계' 작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보다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재난 상황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정보의 관리와 필요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자원의 활용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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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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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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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