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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지역 우선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2. [응급 대비 혈액 확보 의무화]: 인구감소지역 등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비상용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지역 의료 격차 및 골든타임 확보]: 경제성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가 소외되었던 지역의 장비와 자원을 보강함으로써,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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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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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