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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안요원을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에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합니다.

3.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켜 응급의료를 지원하는데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응급의료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 환자들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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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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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