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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새로운 법안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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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황운하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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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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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황운하 의원

문진석·황운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