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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세액감액 등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예외로 규정하여 국세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법적 불완전성을 개선하여 공정한 세금징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액의 결정과 경정처분이 과세기간 경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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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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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의자 명단

기동민 등 8인

강훈식 김원이 박용진 임종성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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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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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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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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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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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