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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2. 기존에는 세무사법상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관련 조사에 대해서만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해당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이러한 변경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인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도모하여 세무 대리인의 성실한 대리 업무를 촉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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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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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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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