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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 규정 확대: 현재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국회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건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목적으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률 규정의 강화: 기존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부 요건에 한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국세청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3. 국회 권한의 확보: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회가 의정활동과 관련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관련한 현행법의 해석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회의 감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무 행정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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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13인

강민정 강준현 고용진 김영진 김주영 양기대 이수진(李秀眞)정태호 조승래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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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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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