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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지세의 납부지연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300%에서 일정율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인지세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정보 수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임을 반영합니다.

3. 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일정율로 가산세를 줄여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인지세의 가산세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신고절차와 세금납부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탈세가 용이한 인지세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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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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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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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