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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자료 활용 대상 확대: 국회의원, 대학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이 과세정보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자료 제공 절차 간소화: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법제화: 해당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보다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및 연구기관들이 과세정보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세 정책 연구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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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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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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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