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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서는 현재 과세정보 제공이 임의적이었던 것을 의무적으로 변경하여 국회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 제공의 이유를 국정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건 심사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회가 과세정보를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책분석,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을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세부적인 과세정보를 더 쉽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감시, 통제, 분석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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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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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