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각각 90일과 3개월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경정청구기간을 더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정청구 기간을 통일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avataravatar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