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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늘리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에서 단순한 제출 누락에 따른 과도한 가산세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의 주된 취지는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협조하는 목적에 맞게 제출 누락에 따른 과도한 과세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장려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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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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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11인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김정호 박재호 서영석 윤재갑 전혜숙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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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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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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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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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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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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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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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