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성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신탁 재산 신고 의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은 해외에 있는 신탁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2. 포상금 지급: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액 미신고자 명단 공개: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해외에 미신고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높은 자산가의 해외 재산 은닉이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재산에 대한 투명한 신고를 이끌어내고, 역외 탈세를 방지하여 공평한 세금제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