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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은 원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우편이 원칙이지만,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지급 시에 세금이 확정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도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50만원 미만의 원천세 미납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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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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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