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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국세체납자의 소멸시효 연장: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국세 체납에 대해 10년인 소멸시효를, 10억 원 이상의 국세 체납에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체납처분 회피 방지: 고액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겨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멸시효를 연장함.

3. 국세징수권 강화: 체납액의 증가 및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고액국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세 징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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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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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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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