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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의 기간에 대한 제한 완화: 현재는 세무조사 기간은 납세자가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만 2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일수의 제한을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의 연장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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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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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