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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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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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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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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