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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예외사유 명시: 압류 금지 재산이나 무가치한 재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발생하는 시효 중단을 무효화하여, 체납자의 소멸시효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

2. 징수처의 집행 오류 시정: 압류할 수 없음에도 수색으로 시효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와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대해 집행 오류를 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3.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소멸시효 이익의 박탈을 방지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 징수 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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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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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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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