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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였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3일로 유예하였습니다.

3.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복된 제도를 통합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적용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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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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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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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