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등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이를 통해 국세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가능하게 함.

2. 조세탈루 신고자 외에도 공무원 포상 가능: 현행법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조세 체납 추적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

3. 국세청장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국세청장이 국세 부과 및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점점 교묘해지는 재산은닉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근무강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고와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 및 업무 적극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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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9-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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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