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할 때, 이를 세무사를 비롯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해당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대리가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그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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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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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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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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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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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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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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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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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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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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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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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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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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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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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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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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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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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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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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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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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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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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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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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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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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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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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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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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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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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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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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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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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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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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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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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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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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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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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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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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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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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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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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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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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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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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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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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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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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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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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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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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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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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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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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