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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세탈루를 하는 업자를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을 요청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규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대상 업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탈루가라는 문제를 줄이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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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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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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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