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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조세 탈루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없습니다.

2. 악의적인 체납자의 재산 숨기기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공무원들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복잡해져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소송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장려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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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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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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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