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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각 기관마다 별도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이 새로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확장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조치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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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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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