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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중의 일시적인 정지를 의미하는 용어 '중지'와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의 '중단'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법률 상에서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세무조사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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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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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