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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잘못된 신고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연말정산 납부 기한 다음 날인 3월 11일로, 일반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다음 날인 6월 1일보다 빠릅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세금을 적게 내서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때는, 이 부과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로 설정되어 있어, 경정 청구와의 기산일 차이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재의 3월 1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여,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 청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다른 납세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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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1인

김영진 김정호 문진석 박해철 박희승 안규백 윤후덕 이연희 정성호 조계원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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