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고 결정기간 내에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전에는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신속성: 이 수정은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재판을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일관성: 다른 조세불복 절차인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의 일관성을 맞춰,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세 관련 불복 절차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높여 납세자들이 더욱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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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09-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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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