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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치 재정립: 세무전문가로부터 장부의 성실성을 확인받은 사업자는 이미 공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납세 성실성을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3. 조세탈루 혐의 시 엄정 대응: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더라도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본 법안은 성실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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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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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