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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대리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국선대리인 제도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인 만큼,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충민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납세자들에게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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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4인

김영환 김주영 복기왕 신영대 안도걸 염태영 오기형 이수진 이학영 전현희 정태호 조승래 한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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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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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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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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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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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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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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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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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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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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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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