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홍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과세당국의 처분에 따른 집행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합니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재결청이 과세당국의 처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가 처분 집행 중지 등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권익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가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1-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