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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공무원이 적법하게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일 평균수입금액의 0.3%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평균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하루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감경 조항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자료 제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률로 지정되어 있어, 예산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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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강대식 구자근 김석기 김위상 박수영 박준태 서지영 송언석 신성범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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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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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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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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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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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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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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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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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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