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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누적 체납액을 줄이며 국가경제 침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과가 없어지고,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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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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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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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홍성국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등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5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