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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금까지 2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제1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제공되는 신고포상금을 평등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도모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징수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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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0인

고용진 권인숙 김정호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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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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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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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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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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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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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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