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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만을 교육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집중 보충학습 및 교육적 배려: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충학습 및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학교 운영경비 지원 협의: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함께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원활히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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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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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