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적은 숫자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생산품 우선 구매의 대상을 기존의 물품에서 용역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거나 그들이 사업주인 경우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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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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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