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하여, 센터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 통합문화 체험, 도서관 운영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법안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민간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현재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를 보완하여, 향후 위탁 운영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하게 국내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남북한 주민 간의 문화적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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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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