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하여, 센터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 통합문화 체험, 도서관 운영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법안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민간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현재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를 보완하여, 향후 위탁 운영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하게 국내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남북한 주민 간의 문화적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