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유출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명시합니다.

2. 통일부장관에게 언론에 대하여 이 권고기준 준수를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이 드러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유도받게 됩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우선하여, 그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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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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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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