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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지원 근거 마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제7조 제3항 신설: 이 조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입국 지원의 안정성 확보: 입국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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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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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홍기원 의원

김건·홍기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