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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내에 성평등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육과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성평등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함.

3. 성평등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내에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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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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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