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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에서 온 주민 중 특히 여성들이 많고 아이 키울 때문에 일을 못 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는 법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책이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 새로운 조항(제11조의3 신설)을 만들어 북한에서 온 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법에 넣어, 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갈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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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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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