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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 추가: 현행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관련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실태조사 항목 확장: 통일부장관이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을 파악하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한부모가족 및 1인가족의 지원 강화: 특히 탈북과정에서 한부모가족 또는 1인가족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특히 가족 유형이 다양한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육아와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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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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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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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