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된 부정한 표현과 일본식 용어 등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착을 위해 국가 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직업훈련, 취업,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며, 법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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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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