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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시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 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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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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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