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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착지원시설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을 차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2.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

3.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이 받는 사회적응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과 오해를 줄이며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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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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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