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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만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노력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공공부문에서 탈북민 채용을 독려합니다.

2. 채용현황 조사: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3. 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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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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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